늙어가는 대한민국 -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1 늙어가는 대한민국 -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(2015.05.06) 21세기 새로운 전쟁, 세대 간 전쟁 한 집안에서 한정된 소득으로 지출할 수밖에없는 경우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을까? 아이의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더 급한가? 노약한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절박한가? 아니면, 가장의 허약한 몸을 보양하기 위하여 건강한 식단을 짜는 것이 우선인가?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 또는 정부 예산의 배분은 그 시대의 가치배분과 연결되어 있다. 그리고 그러한 가치배분은 명분과 이상에 못지 않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에 의해서 결정된다. 전 미국 하원의장 뉴 깅그리치의 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조지도 "새로운 냉전이 존재한다. 이번에는 세대 간의 냉전이다." 하고 지적한 바 있다. 자기 자신이 유일한 안전망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위기를 겪은 후.. 2025. 1. 19. 이전 1 다음
